법령 노동조합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97, 1997. 5. 16., 각하
  임시총회소집권자승인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
   임시총회소집권자승인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1996년

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7.15.(14),20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3년

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3. 5. 3. 자 93카합373 제1민사부 결정 : 확정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하집1993(2),302]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892 판결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취소][공1990.1.15(864),169]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87년

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공1987.5.1.(799),650]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
   노동조합법